잡학 다식 민법의 주요 용어와 해설 2010/03/02 23:26 by 자유인

권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나 자격. 가령 대리인의 대리권, 법인 이사의 대표권 등



권능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나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법정갱신
당사자의 명시적인 갱신의 의사표시는 없었으나 법에 정해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



복임권
대리인이 자기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본인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



대리인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하여 그 효과를 직접 그 사람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가진 자



매매
매매는 당사자 일방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유상·쌍무·불요식계약이다. 매매의 목적물은 현존하지 않는 것이어도 무방하며, 매수인의 반대급부는 금전에 한한다. 인도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매매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매매에 의한 권리의무관계는 상이하게 전개된다(민법 제563조).



관리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 건물 및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함



의사의통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의사를 알리는 행위. 가령 각종 최고나 거절



원상회복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한다.


신탁
대내적으로는 권리자가 물건의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사용․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다른 사람 앞으로 해 두는 것을 명의 신탁이라 한다.


시효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



관념의통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가령 채권양도의 통지(제450조)나 승낙연착의 통지(제528조 제1항) 등



사적자치의원칙
개인의 자기의 법률관계를 자기 의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국가나 법질서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간섭하면 안 된다는 원칙



묵시적의사표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인적 단체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인적 단체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



표시기관의사
본인이 결정한 효과의사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표시함으로써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를 표시기관의사인 사자(使者)라고 한다.



매장물 발견
매장물이란 토지 기타 물건(포장물) 중에 묻혀 있어서 외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상태이고 현재 소유자나 상속인이 존재하지만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물건을 인식 혹은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민법 제254조).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목적물인 재산권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 매수인은 권리 또는 물건에 흠 내지 불완전한 점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대체로 매수인에게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준다.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데, 담보책임에서는 매도인의 과실이 요건이 아니다(민법 제570조 내지 제584조).


[출처] 랜드스쿨에서 제공하는 민법의 주요 용어와 해설 part1|작성자 랜드마스터



덧글

  • 롱츠바 2010/03/02 23:42 # 답글

    어 이거 다 제가 민법공부시작할 때 다 찾아봤던 단어들이예요 ㅠㅠㅠ 진작올려주시지요..(불과 2달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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